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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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계 난민 의 날 맞아 불붙은 난민 제도 공방…"적체 해소" vs " 심사 강화"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는 난민인정 심사 에 회부할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심사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평균 회부율은 36%에 그쳤다. 문제는 불회부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11일...
추방의 경로- 한국에서 난민 은 왜, 어떻게 쫓겨나는가
원칙은 난민 으로 인정 된 사람 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한국의 난민법 ... ▲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서 난민 인정심사 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다. ⓒ 법무부...
미얀마 군부 반대한 난민 인데 미얀마로 돌아가라는 한국, 그 후
한 해 전 우간다 국적의 난민인정 자 B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었다(서울행정법원... "단순 징집 거부만으로는 난민 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난민법 이 정한 단 7일 간의 심사 로 불회부결정을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의무가 있음 -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 하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함 -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제정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현행법은 현재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음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은 얻을 수 있도록 시급히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짐 -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한정하고 이탈할 경우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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