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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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성애자라 못 돌아가"… 난민 신청 에티오피아인, 심사 기회 얻어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 당국이 지난 5월 A씨에게... 정식 난민 심사 에 회부하지 않았다. 난민법 시행령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등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박해 피해’ 에티오피아 동성애자, ‘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ㄱ씨의 난민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 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
![[단독]동성애 난민 신청 앞두고 남성 사진에 ‘좋아요’ 눌러 심사 거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1%252Fnews-p.v1.20260930.6da942dacd6e4f678af59cad61cfceff_P1.jpg&w=3840&q=75)
[단독]동성애 난민 신청 앞두고 남성 사진에 ‘좋아요’ 눌러 심사 거절...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이유로 난민인정 을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난민인정 심사 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6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과 국내법상의 의무가 있음 -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 하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함 -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제정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현행법은 현재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음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은 얻을 수 있도록 시급히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짐 - 난민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보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한정하고 이탈할 경우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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