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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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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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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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여전히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있음 -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에서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등 출국대기실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항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입국불허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밀입국 시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국불허자의 경우 일반인과 분리?구별되도록 하고 출국 전까지 송환대기실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적함 - 현행법은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운영 상황 및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ᆞ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송환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까지 입국 또는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의 송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운수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이 송환 시까지 외국인에 대한 장소 제공이나 그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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