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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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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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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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909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3인2018-08-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030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1인2019-08-20
2014909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3인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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