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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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ivebiz.today2026-07-07중립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는데"...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보상 단계서 소비...

승인이 났는지, 언제 수리가 되는지 소비자만 깜깜이 상태 에 놓였다. KB손해보험 측은 담당자 없는 카톡...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에 따라 성능 보증 보험의 가입 의무자는 성능 점검자 이고, 소비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tleaves.co.kr2024-05-10중립

[단독]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 약관 내 부품 보상 거부…보험사 잘못?

다 ( 보증 )해주는 보험이 아니다"라며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 가입자는 성능 장"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자동차 성능 ‧ 상태 점검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mk.co.kr2020-10-14중립

[최기성의 허브車]“알고도 당한다”…중고차 안심구매 1계명 ‘돌다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표기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 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 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성능 점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9398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6-22

221724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24인2026-03-05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허위·부실 점검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 성능·상태점검 보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발생할 보험사와 자동차 매수인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분쟁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함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능·상태점검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상태점검 오류 존재여부 및 보증범위 해당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하여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 절차를 도입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검사 수검률을 높임으로써 도로교통 안전 및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7인2018-09-20

2002980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차 매매 시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해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중 77%를 차지함 - 이에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 - 중고차 매매 관련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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