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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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139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5
22136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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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21
2013685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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