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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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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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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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0월 21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2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1.30),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9.11),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7. 2.2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과 회원모집을 하는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함 -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광특구의 기본적인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권역계획 또는 조성계획 등의 수립시에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의견제시 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및 회원모집의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함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하여는 각 단계별로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동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관광복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와 지정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이러한 행위를 허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가 미흡하여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광지등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함 - 관광지등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국의 신규 관광지등의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등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 - 기존 지정된 관광지등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자가 참여할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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