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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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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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 기간을 둔 기존 규정을 삭제함 -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12-26

2001497대안반영폐기

-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20인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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