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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0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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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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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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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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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함 - 간이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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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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