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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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 특수 학생 전공과 급식비 ...
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찰·진단과 사법지원을 위한 행동·영상분석을 비롯해 인화학교(도가니사건), 삼례수퍼살인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지원, 교육 현장 인권침해 조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ᆞ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수요자의 시급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함 - 장애 종별을 장애 유형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역량을 키워주고,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아동학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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