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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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DMZ 작전 일정 어떻게 알았나”…민주당 의혹 제기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 은 군사기밀을 그 내용이 누설됐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Ⅱ급·Ⅲ급으로 구분하고, 내용과 가치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군기 빠진 병장… 中 정보기관에 1700만원 받고 기밀 유출 결국 ‘실형...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7만7000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2024년 6월부터...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됨 - 방산기밀을 포함한 군사기밀 유출에 있어서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北 SLBM 기밀 누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군 정보당국의 첩보수집활동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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