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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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총재 1인의 결재로 자산운용계획을 결정하고 있어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한국은행 총재가 외화표시 자산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외화표시 자산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함 -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거래 신고의무의 완화와 제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공동 개발함 - 특허청이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가 필요함 -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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