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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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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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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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1본회의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26-07-29

2217710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24

2209940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18

유사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위탁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9인2018-08-21

2022004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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