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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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구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로에 매설되는 수도 및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계획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변경함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도록 함 -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의 개별적 매설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도,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도 도로에 매설되고 있어 이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도로의 반복굴착으로 인한 도로구조의 훼손, 공사시의 환경·안전문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동구가 반드시 필요함 -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의 반복굴착 방지, 도시미관 향상, 재해의 예방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도시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구점용예정자와 공동구 설치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함 - 공동구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동구는 안전성 및 내구성,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용시설은 누전·누수·화재·가스유출·낙하·하중 등에 의하여 해당 공동구 및 다른 수용시설의 구조 또는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설치토록 규정함 -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함 - 관리기관과 공동구점용예정자 간의 명확한 책임소재 및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되, 해당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도 가능하게 함 -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 심의 및 시장·군수의 자문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공동구관리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 공동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동구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또는 대규모 유휴토지나 시설 이전부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부과를 고려하여 용적률 등의 완화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밖의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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