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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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 법률자문비 '법인 비용 처리'했는데…세무서, 부당 매입세액 공제 ...
대한 매입세액 은 매출 세액 에서 공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는 세무서장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는 의제매입세액 을 공제 받은 면세농산물 등 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박수영, 소규모음식점 사업자 ' 의제매입세액 공제 ' 3년 더 연장 추진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 세법 일부 개정안을...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가 면세 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중동발 공급망 위기…식품·외식업계, 정부에 긴급 지원 요청
ㅇ (세제 혜택 지원) 식품・외식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현행 면세농산물 등 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율 상향 및 공제 한도율의 한시적 확대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는 포장재 등 과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경정청구 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함 - 이에 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함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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