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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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현행법에 없음 -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음 - 공시가격의 유형?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짐 -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등과 연계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에는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 내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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