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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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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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과 시ᆞ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ᆞ도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고위직 통합승진심사를 통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8-20

2219047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채현일의원 등 10인2026-05-22

2112179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오영환의원등18인2021-08-24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음 - 이에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8-19

2022006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음 - 이에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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