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88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

210501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20-11-05

2102478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0-07-29

유사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시급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규모에 걸맞은 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이 필요함 - 지방자치와 연계·협력 강화 등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육장의 직무·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교육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9-17

202198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