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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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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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54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 공개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3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070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19-04-30
2022010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있음 -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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