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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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떡국·떡볶이떡 제조업, ' 생계형 적합업종 ' 재 지정 … 소상공인 "한숨 돌...
생계형 적합업종 은 지난 2018년 제정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영세성이 높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 소상공인 의 영업 영역을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 지난 2021년 첫 지정 이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 된 업종 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떡볶이떡, 대기업 판매 제한"… 생계형 업종 제, 자생력 확보 지원돼야
2018년 12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해당 업종 으로 지정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고, 생산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현실적 어려움과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인수ᆞ개시ᆞ확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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