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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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아오른 '모듈러 주택 '…2030년 4.4조 시장 열린다
정부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전 패키지 앞세워 B2C 확대 25일 업계에... GS건설은 목조 모듈러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앞세워 단독 주택 과 공공 단지형 시장을 공략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해법 될까… 정부가 키우는 모듈러, LH도 실증 속도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특별법 ' 제정을 추진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분야 모듈러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약 250억원...
삼성·LG도 뛰어든 모듈러 주택 …입주절벽 막으려면 ' 공공 발주' 관건[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낸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 검토보고서'는 모듈러... GS건설은 목조 모듈러 자회사를 통해 개별 단독 주택 을 넘어 공공 단지형 시장으로 진출했다. 최근 충남 공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함 -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 자격요건 등을 명시함 -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해당 주택의 유형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통장의 사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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