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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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반드시 책임 져야" "이러려고 의원됐나" 언론의 비판
이진숙 국민 의힘 의원의 5·18 폄훼 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경향신문은 여권법 >에서 장진영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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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도 들고 있었다, 이스라엘 국채
「[단독] 국민 연금, 이스라엘 ‘전쟁 국채’ 400억 원 매입했다」 참세상 · 08/12 함께 볼 기사 「가자의... 옥죄는 여권법 」 경향신문 · 08/13 사설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이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오늘의 사설] "'5·18 망언토론' 이진숙, 엄중 책임 물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399_47177_5418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5·18 망언토론' 이진숙, 엄중 책임 물어야"
옥죄는 여권법 ▲ 국민 일보 = 주택공급 대책 핵심은 숫자 아니라 병목 관리 에 있다/특검끼리 법리 충돌까지… 더 이상 연장은 없어야 ▲ 동아일보 = 공공기관 350곳 지방 유치전 과열… 1차처럼 나눠먹기 안 된다/수도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테러와 범죄로부터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변화될 여권 발급 및 개인 정보 관리, 발급 수수료의 적정성, 국내기술 활용 문제 등의 새로운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체계와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정의하고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ᆞ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 -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함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이 지정ᆞ고시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ᆞ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 국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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