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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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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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사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업무이다. 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세무사가 사회와 지역사회에...
"AI 법 시행, 지방 행정 판 짠다"… 한국행정개혁학회, 하계 세미나 개최
이날 학술세미나의 핵심 발표자로 나선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지방자치단체 AI·데이터 기반...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 박사, 한익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박사 등 학계와 국회의 정책 전문가들이...
![[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955523610137-2-682563.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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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환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결산 보고 △2026년 기금...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전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조직권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시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면적기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기준을 마련함 -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구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정원과 관련하여 인구가 과소하거나 행정구역 및 행정수요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작성 기일까지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지출관의 주된 사무는 재정자금의 통합 운용에 있으므로 그 명칭을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변경함 -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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