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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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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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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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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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8-16

2022003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은 서울특별시에 비견할 수준이어서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서울특별시 부시장과 같이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 법에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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