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의 직권에 의하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ᆞ도지사는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ᆞ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ᆞ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추진전략, 재원 규모 등을 포함하는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과 어업 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와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어선감척사업으로 인하여 경영하고 있는 어업을 폐업한 어업자와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ᆞ어구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 어업자에 대하여 해당 어선, 어구 등을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