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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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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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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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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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539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1인2019-04-02

1915806임기만료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인력 확보 및 안전관리 전담 선원의 교육이수, 예비원 신규채용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최봉홍의원 등 13인2015-06-26

1913480임기만료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안전관리 선원의 승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2인2014-12-31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05999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유능부원 제도가 도입됨 -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영춘의원 등 13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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