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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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기 배출시설 IoT 측정기기, 연말까지 의무 설치…광산구 현장 지원
IoT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 과 오염물질 방지 시설 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전송하는 장비다.... 설치 대상 여부와 세부 의무는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적용된다. 광산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기기...
저감장치 못 단 GHP 9062대… 후속 대책 필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다.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해 사업자 의...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2025년 5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GHP 운영 자에게 2025년 말까지...
생활권 파고든 유해가스 배출 … 경기도 단속 사업장 13곳 중 1곳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을 희석 배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한 경우에도 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소액 징수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 산단 일부 입주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음 -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관련 처벌규정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오염물질 배출 측정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보고 등을 이유로 측정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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