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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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고용·노동시장 변화 대응
AX 등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전환 고용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가 누구에게나 일자리 기회가 되도록 기본 직업 훈련 지원, 노동권 침애로부터 보호 를 위한 윤리가이드를 마련한다. 또한 AI 대전환 시대...
![[단독] 메가특구 ‘4년 기간제’, 10% 안 되는 정규직 전환 바늘구멍 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4%252F37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730%252F20260730503718.webp&w=3840&q=75)
[단독] 메가특구 ‘4년 기간제’, 10% 안 되는 정규직 전환 바늘구멍 더...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시행 초기보다 최근 들어 정규직 전환 비율이 더 떨어졌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서남권(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실용주의 노동정책…첫 입법시험대 오른 ‘메가특구’
대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고용서비스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유연 안정 성(Flexicurity)’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근로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이 파견에 적합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포괄적으로 허용함 -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함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전·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등을 제한함으로써 모성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음 - 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 해고 등 제한 기간을 180일로 연장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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