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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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예방 외면한 국회…공급확대·규제완화는 적극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주거복지 관련 법안은 40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3건에 그쳤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은 3건 처리됐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4126_77761_225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에 김 의원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 장기공공임대주택 과 분양 주택 이...
공공임대 확대 외치지만… 입주자 ‘ 삶의 질 ’ 법안은 6건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개정안은 총 6건 발의돼 있다. 시설 노후화 개선, 이주·주거 안정 보완, 분양전환 허용, 복지 프로그램 제도화, 관리비 지원, 복리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 정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설치ᆞ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는 안전 사고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청원경찰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소득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 파산 및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연체로 강제퇴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 - 이 법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근거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과 관계에 따르도록 함 - 이에 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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