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이 사 건 유족지원단은 동군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전임자 역시 같은 문제를 겪다 퇴사한 바 있다고 밝힘. 이들은 전북 경찰 청과 고용노동부에도 압수수색과...
![[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8%252F202607281427004770835-2-680513.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
이번 캠페인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 후원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성림)은 최근 태종대유원지에서 실종아동 등 발생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 "조합원, 경찰 서 문 앞에 혼자 두지 않을 것"
공제조합은 1981년 설립된 대합의사협회 공제회 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13년 조합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박명하 이사장 은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진술이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조합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공제회가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내용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추가함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찰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ᆞ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