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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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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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 찾으러 안 가도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표한 '특급 소식'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우체국 창구 연동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 전격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된 후 1996년 ' 우정사업 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됐다. 2000년에는 우편번호...

ksg.co.kr2026-08-19긍정

관세상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내용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 화물에 기존 운영 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뿐만 아니라...

chosun.com2026-07-13긍정

[기고] 우편·금융은 기본, 사회적 역할 확대하는 우체국

나아가 지난 5월에는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개정을 통해 기존의 우편·예금·보험 서비스에 더해 ‘공공 서비스’를 우정사업 의 주요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우정 서비스의 변신은 전국 3300여 개 우체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150상임위 심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정진석의원 등 13인2020-08-21

2101416상임위 심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 간 합의로 집배원 인력증원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집배원 인력 충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하고자 함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한정함 -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는 사유에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이익잉여금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는 자에게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인력 수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박범계의원 등 15인2020-07-03

1916878임기만료폐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사업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우편사업 적자가 최근 3년간 1,302억 원 누적됨 - 우편사업에서 발생한 누적적자로 인해 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편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관계부처와의 까다로운 요금결정 협의 절차와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의 우편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9-17

유사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건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하거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하여 확보할 수 있음 - 집배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사전적 인력 충원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임이자의원 등 10인2019-10-23

2020901임기만료폐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우체국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계획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로만 결정하는 것이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민간 예금?보험과 동일한 금융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예금?보험 증대활동에 정부 예산(특별회계)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우체국예금보험의 공익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김성태의원 등 12인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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