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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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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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복무기간을 국방부장관의 재량적 '단축' 조치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조정을 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의 전역보류 요건을 작전ᆞ훈련ᆞ연습에서 인력 확보 목적까지 확대하고,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규정과 실제 군 복무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고 있음 -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감소로 현역 가용 자원이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임 -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복무관리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해운업체등의 장이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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