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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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35736_58685_1225.jpg&w=3840&q=75)
[위클립] 5월 5주
학교비정규직들은 △초등돌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 ·제도 마련 △초등돌봄 주체들이 늘봄학교 관련...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교육활동 침해를 원천 차단할 국회 입법...
![[Who Is ?] 홍창권 중앙대학교의료원 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20231117140807_9027.jpg&w=3840&q=75)
[Who Is ?] 홍창권 중앙대학교의료원 원장
중앙대병원은 2023년 6월26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 을 위해 정신건강 진료를 지원키로 하고 하트... 이미 중앙대병원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 국내 생활 정착을 위해 간질환 검진 및 예방치료사업을...
홀로서기 나선 ' 자립 준비청년' 절반 "극단적 선택 생각한 적 있어"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 가운데 조사처는 자립 준비청년들에게 고민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는 안정적인 ... 다만, 우선 순위를 1순위 자립 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 2순위 정신건강 복지 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토록 하고 있음 -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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