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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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기·학대 불효자 ‘자격 박탈’… 부모 병수발 효자 ‘기여 인정’
(배우자, 직계 비속· 존속 , 형제·자매)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유산 비율. 고인의 상속재산 처분 자유를 무제한 인정할 경우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민법 에 규정돼 있다. 자신의...
![‘구하라법’ 통과할 수 있을까 [박성철의 ‘새 법 다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51722_96155_1701354817.jpg&w=3840&q=75)
‘구하라법’ 통과할 수 있을까 [박성철의 ‘새 법 다오’]
현행법 에 따르면, 그럴 수 있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다. 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50인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속결격 사유에 하나를 더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목요칼럼] 상속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9%252F2023090701000160200010011.jpg&w=3840&q=75)
[목요칼럼] 상속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즉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 비속이고,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받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제1004조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를 형성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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