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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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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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낚시꾼에 위협받는 어업인 생계…바다낚시 관리 방안은?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어업인의 경우, 허가제에 의한 입구 제한부터 금어기 , 금어구, 포획 금지 체장 제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등 어획량 관리 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고...
이달부터 갈치·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 금어기
금어기 와 금지체장 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을 비롯한 비어업인 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어기 안 지키면 과태료·벌금 처분
' 수산자원관리법 '에 금어기 (禁漁期) 규정이 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기간이나 시기를 뜻한다. 산란기 어미... 금어기 와 금지체장 (禁止體長) 기준을 어기면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거나 2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 갈등 해소 및 어업권 보호,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에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ᆞ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수산자원 포획ᆞ채취가 제한되는 기간, 체장ᆞ체중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의 처벌 규정과 같이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촌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ᆞ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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