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대테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며,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 수용의 일시해제의 체계로 전환하여 비정규적 이주자에 대한 비구금화 원칙을 확고히 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중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용의자에 대한 조사 및 강제퇴거를 위한 구인 및 수용절차는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인바, 구인 및 수용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각 단계에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인 또는 수용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긴급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의 근거와 절차를 불심검문의 수준에 준하여 규정함 - 수용통지 대상자에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적부심사절차를 신설함 - 피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수용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 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수용외국인이 수용시설에서 받은 처우에 대해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둠 - 강제퇴거를 위한 수용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수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해제결정을 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대테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외국인의 보호는 행정구금으로서, 형사상의 인신구속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 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강제퇴거심사 전에 이루어지는 보호의 경우보다 피보호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이에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