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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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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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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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258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2-01-03

2014909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3인2018-08-16

2002960원안가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1인2016-10-27

유사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입되어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되어온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국비사업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정부의 석탄공사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심화되는 상황임 -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증액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사용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16-07-15

2014909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3인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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