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9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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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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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손부족 강원,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4. 아이들은 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1273289_713401_5857.jpg&w=3840&q=75)
kado.net2024-10-30중립
[일손부족 강원, 이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4. 아이들은 죄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초·중등 학교에 입학해 교육 받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식적인 신분을 갖지 못해 교육 , 의료 등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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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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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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