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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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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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안(대안)
-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창조적 특화 발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적 측면의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 -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을 법조문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선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안을 제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해당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와 시ᆞ군ᆞ구청장은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ᆞ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지역문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입회”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참관”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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