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9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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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필증은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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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97원안가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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