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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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문화예술후원이란 개인?기업이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임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후원단체를 인증하고 지원 등에 관한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예술후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컨설팅하거나 대행하는 예술후원단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후원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술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등에 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예술후원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예술후원단체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후원센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날림으로 바꾸고 전문용어인 호기성을 호기성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출주를 출전으로 바꾸고, 예시장을 예시장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함 -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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