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9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812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이병훈의원 등 14인2020-12-22
2106082공포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184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유산양, 원피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00697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식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 -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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