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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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과기부, 1년 반 넘게 '스팸 대책 점검'…'매출 6% 과징금' 효과...
방미통위는 이날 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정보 통신 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병원계 소식] 8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485_110062_461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12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한국연구재단(NRF)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진흥 원(KHIDI)의 지원을...
OTT 시대 왔는데, 법은 30년 전…임오경 " 진흥 ·규제 나눠야"
임 의원은 "현재는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가 아닌 영상물은... 그는 "표준계약서는 노동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출연자와 제작 스태프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플랫폼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畵像)”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사진ᆞ영상”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 - 뉴스통신사업의 정의규정을 보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뉴스통신의 요건을 완화하여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뉴스통신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뉴스통신사업자를 뉴스통신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하고 그 대표이사는 등록대상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법 체계를 정비함 - 뉴스통신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삭제함 - 뉴스통신의 경영, 등록취소,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던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창달”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발전”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입회”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참관”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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