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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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박기 텐트' 첫 강제 철거 ...비용은 고스란히 혈세로
이 경우 / 충주시 하천 과장 “지금부터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단월 강수욕장 내 장박텐트 철거 를 위한... 이번 단속과 행정대집행은 하천법 제33조에 근거해 진행됐지만, 현행 하천법 은 야영이 금지된 곳에서만 단속 권한이...
![[단독]수년간 불법 사용...전주 아중천 탁구장 도마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6371_876676_305_v150.jpg&w=3840&q=75)
[단독]수년간 불법 사용...전주 아중천 탁구장 도마위
현재 ' 하천법 '은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하천시설을 점용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천 관리청의... 전국에서 하천 ·계곡 불법 시설 8만357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진 철거 기간이 끝난 뒤인 7월부터는...
화성특례시,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일제 정비
설치한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하천법 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하천 을 점용하거나 시설 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철거 ) 명령을 받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물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에 하천수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의 명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의 손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하천관리의 위해를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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