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9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000만 야구, 그다음③] 1000만 불러 모았는데… 모두에게 ‘안전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worldi.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520900.jpg&w=3840&q=75)
sportsworldi.com2026-08-27긍정
[1000만 야구, 그다음③] 1000만 불러 모았는데… 모두에게 ‘안전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최소 기준(전체 좌석의 1% 이상)에... 시각 장애인 용 중계 음성 서비스 확대, 휠체어 관람석 증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등 편의 개선에 힘을 쏟고...
kwangju.co.kr2026-08-24중립
[엄마기자의 육아일기-수유실 유랑] 화장실에서 수유를?… 영유아 부모...
지난 2018년 관련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이나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kjdaily.com2026-08-23중립
점검에도 추락 위험 놓쳤다…복지시설 ‘안전 사각’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474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4인2020-01-06
2022515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