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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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 해당 법률안은 장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3인2019-08-13

2021954임기만료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3인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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