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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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하는 고용 중심의 장애인복지시설임 -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그 주된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구분되고 있어 동 시설이 본연의 직업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조·영업 등의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왔음 -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짐 -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예산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국고지원 및 정원확보율이 낮아 각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선진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운동 및 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개발원을 설립함 - 개발원의 업무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 지원,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장애인복지에 관한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재활운동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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