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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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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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건의 법률 안을 가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처분 결정에 대한 신고자의 30일 이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ᆞ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ᆞ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함 - 법률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자치단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고발요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도지사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법률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조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절차에 청탁,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임 -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조사관, 위원, 위원장을 대상으로 수임제한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청탁, 전관예우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위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절차가 적정성 및 위법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는 적합하지 않음 -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관예우나 부정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함 - 국민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관련 절차 전반이 투명해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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