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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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내 처리 무산된 통일교 특검…정쟁에 물 건너간 반도체 특별법
화력 발전 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지역 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망· 용수 공급망 등...
![[판세] 화력 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 발전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52091_82815_3515_v150.jpg&w=3840&q=75)
[판세] 화력 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 발전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
1)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 발전용수 (양수 발전용수 는 제외한다)... 우리 지방세법 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 세율 에 관하여 화력 발전 의 경우 ' 발전 량 킬로와트시(kWh)...
지역자원 시설稅에 해저광물 자원 포함 추진
현재 지방세법 은 지하 자원 이나 발전용수 , 지하수와 같은 특정 자원 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하고... 광물 자원 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저 광물 자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을 원자력발전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 -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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