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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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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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일을 시켜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에요. 실제로 (선원들) 인터뷰를 해보면 18시간, 19시간 하루에 일한다는 선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김종철 변호사 / 공익 인권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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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해양수산국은 수산업 경쟁력 향상과 어업인 소득·복지 증진, 체류형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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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인구 감소와 인력난 속에서도 오늘날 K- 수산업 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떠받쳐 온 건 이주 어선... 그러니까 직접 받든 간접적으로 받든 이건 현행법 위반은 맞는 거거든요. - - 김종철 변호사 / 공익 인권법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의 인건비를 산출할 때에는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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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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