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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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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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법재판소 결정 속보
(이하 ' 현행법 조항'이라 하고, 구법 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및 수산업 협동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의협 "제3자의 의료기관 진료기록 제공, 환자 기본권 침해"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지방병무청 등 제3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진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어 "환자의 진료기록열람은 본인 또는 필요 시 환자의 대리인이 법적인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한해 현행법 과...
해수부, 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4,810원으로 결정
대표와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12명)을 운영하며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또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 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해운· 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어구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 -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ᆞ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ᆞ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ᆞ유통ᆞ사용ᆞ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 -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함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의 인건비를 산출할 때에는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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