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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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대 병원 , ASO 치료제로 소아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 플랫폼 개발 外
정부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이어 "검증 가능한 진료 행위가 부족한 한방의 특성상 진료 내역 조작이 용이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표적이...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손 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車 주요뉴스, 늘어난 '현금 없는 버스' 장·단점은? – 자동차 보험 진료...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한방첩약 일괄 처방 사례...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ᆞ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2013년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음 - 심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 등의 위탁계약에 의한 심사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음 - 보험회사 등이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개입하거나 압박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 -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ᆞ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ᆞ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내원 사실 등을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 구상금액의 한도를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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